공지사항

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시행 안내문

2026-11-17 11:50:53

정부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, 고객의 명의도용 및 부정가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제한서비스 기본제공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1. 시행 배경 및 내용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11월 20일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합니다.
- 대상 : 이동통신사업자 (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)
- 유형 : 신규가입, 번호이동, 명의변경 등
  ※ 기존 가입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, 희망 시 엠세이퍼 홈페이지 등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거부 : 이용자는 개통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으며,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- 신청·해지 방식 변경 : 해지 절차 개선, 개통 불편 해소 및 관리 편의를 위해 기존 통신사별 신청·해지 방식이 전체 통신사 일괄 제한·해지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  ※ 기존에 통신사 한 곳이라도 가입제한을 신청하신 분은 전체 통신사에 제한이 적용됩니다. 

2. 직접 신청·해지 방법
○ 기본 제공을 거부하신 경우에도 엠세이퍼 홈페이지(www.msafer.or.kr), PASS앱, 카카오뱅크앱 또는 통신사 직영점(방문 전 해당 통신사에 확인)에서 가입제한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○ 직접 신청하실 경우 각 채널에서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, 가입제한 신청 및 해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. 

3. 이용자 유의 사항
○ 가입 제한이 설정된 경우 이동통신 신규가입 전에 반드시 해지하여야 합니다. 해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가입, 번호이동, 명의변경이 제한되며 개통 완료 후에는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다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.
○ 해지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□ 문의 : 고객센터
□ 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(2026. 11. 20. 시행)